[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추-윤 갈등’ 국면에서의 긴 침묵 후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국회의 손에 맡겨진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대적인 손질이었다. 이에 야권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한 말을 ‘전쟁선포’이자 ‘지시사항’이라고 평했다.

지난 임기 3년 반동안 수족처럼 활용하고 이제는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는 와중에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고 대통령이 직접 전쟁개시를 선언하고 민주당의 돌격을 지시하느냐는 비난이다. 

덧붙여 김 대변인은 “이 정권의 비리가 얼마나 크면 공수처 날치기로 잃을 민심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뭉개고 있나”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오늘 또 하나의 비극의 역사가 새겨질 것인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도 더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대통령의 ‘하명’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정부다워야 하고 국회는 국회다워야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음에도 오늘의 대통령 발언은 이같은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명령’이었다는 것.

그 일환으로 안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지시이자 청와대 2중대를 향한 돌격명령”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눈치도 안 보고 대놓고 여당에게 입법 지시를 내리는 지경까지 왔다”고 꼬집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 발 나아가, 극도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원내상황을 대통령이 부추기고 멸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민주당 내 공수처 출범 강행론자들의 행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도 다르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에 대한 ‘밀도 있는 협의’를 합의한 시점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개정을 밀어붙이려한 사실을 근거로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도 저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심지어 “더 흉악한 목적은 배후에 있다”며 “공직비리수사를 총괄할 도덕성이나 능력은 외면하고 아무나 ‘들러리 공수처장’을 세워 친민주당 이념편향 수사관으로 공수처를 장악한 뒤, 검찰·경찰·법원을 통제하며 ‘게쉬타포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에 방점을 찍으며 의지표명에 힘을 보탰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지리멸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 대한 사실상 대통령의 첫 사과였다”고 논평했다.

덧붙여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사과를 한 만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수습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수습’을 언급한데 이어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을 통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해 간접적인 동조의사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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