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중대재해법 제정 운동본부는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연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강 원내대표와 더불어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CJ E&M에서 사망한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유가족들도 단식에 들어갔다.
김씨는 “어제가 용균이 얼굴을 못 본 지 2년째 되는 날이었다”면서 “용균이로 인해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계속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을 할 것”이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이씨 역시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저희는 모든 삶이 멈추어 버렸다”면서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살아서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용균의 엄마, 이한빛의 아버지가 싸우는 이유는 자녀들처럼 희생되는 사람이 없게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왜 아직도 희생자들의 부모님들이 찬 바닥에서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싸워야 하는지 답하기 바란다. 두 당은 왜 아직도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는지, ‘죽음의 행렬’을 끝내려 하지 않는지 이 곳에 와서 답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일하다 죽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면서 “정의당은 유가족과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중대재해법을 올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도 “170석이 넘는 집권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겠냐”면서 “공정거래법은 절차를 무시하고 사활을 걸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사활을 걸지 않냐”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경영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민주당은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제정안 중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 내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며 통과시한을 늦췄다. 제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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