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오히려 훈장과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청와대를 찾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결과를 제청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징계위의 의결 내용을 그대로 재가한 뒤 추 장관을 향해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과의 싸움에서 국민 여론과 전략,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졌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며 죽을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붙이다가 고작 정직 2개월의 꼼수를 핀 것은 이번 징계가 정략적이고 무모했다는 점만 보여준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정치와 국정운영은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법치에 기반해야 한다.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로 법치주의를 훼손시켰다면, 추 장관과 그 추종 세력 그리고 징계위원들에 대한 수사나 특별감사가 불가피하다”며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킨다고 징계의 부당성이 희석될 수 없고 검찰 장악이 검찰개혁으로 포장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제도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뿌리 뽑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신적폐’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정권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난히 과거와의 단절과 단죄를 강조하고 밀어부쳤다. 야당에 대한 무시와 외면, 정권과 진영의 눈엣가시는 반드시 찍어내는 보복의 정치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그러나 위법 부당한 폭압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이 정권이 저지른 신적폐에 대한 단죄 또한 피해 가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유불급이라 했다. 폭주를 멈춰야 한다. 정치사에서 과도한 권력의 집착과 행사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례는 보지 못했다”며 “지금 이 정권은 180석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볼 때 달리는 호랑이 등에 거꾸로 올라타서 계속 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처지는 아닌지 한번 성찰해 보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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