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또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신체 상태,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 부검감정서 등이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면 이춘재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고 부연했다.
윤씨 변호인들은 “윤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3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환영한다”며 “법원이 사법부의 최후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억울한 옥살이를 살게 한 데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힌 것도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경찰의 불법 수사나 인권 침해 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고 사법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검사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이 밝혀졌다”면서 “윤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법 행위와 법원의 오판에 대해 국가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윤씨에게 사과했다. 경찰청은 “뒤늦게나마 재수사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심 재판을 이끈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들 역시 검찰을 대표해 윤씨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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