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가 10명인데, 이재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단계가 10명인데, 이재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단계로도 확산세 저지 어렵다” 권고…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검토

기사승인 2020-12-17 17:26:58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경기도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치가 내려지지 않자 단독으로 3단계를 넘어서는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강력 권고한다”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세 저지를 위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나아가 “많은 전문가가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하지만,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며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10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3단계보다 강한 조치다. 이에 대해 이 지사 또한 인정하고 있다. 그는 “3단계 기준에선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이 정도로도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부득이 모임 제한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며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가 퍼져 있어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비상한 시기엔 비상하게 대응해야하고 이를 위해 도민들께서 저에게 ‘책임을 전제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했다”며 “그러나 이 조치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렵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여쭌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앞선 브리핑에 이어 이날 브리핑에서도 3단계 격상에 대한 질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라며 3단계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해 당장은 단계격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을 전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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