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추진하는 ‘1가구 1주택’ 보유 법이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진 의원은 22일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비롯해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3원칙이 명시됐다.

진 의원은 ‘10가구 중 4가구가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라는 전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결과를 입법 근거로 들었다. 그는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 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국민 다수가 부정적 견해를 표출했다. 관련기사 하단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집도 못사게 집값을 올리고 대출도 못받게 하더니 전월세도 싹 없애겠다는 것”, “이참에 식량도 배급하자”, “공산주의 국가 초입단계인가” 등 재산권 침해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이었다.

일련의 반응을 예상하듯 진 의원은 개정안에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이 추구하는 기본원칙에 ‘선언적’으로 3원칙 등을 추가하자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이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논란이 됐던 진 의원의 ‘집값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17일 MBC TV ‘100분 토론’에서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하자 진 의원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답했다.

당시 발언은 정부의 잇단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비판을 받았다. 토론을 함께한 김 비대위원은 “(집 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100분 동안의 토론 기조와 달리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진 의원의 대답이 의외였다”며 “토론내내 립서비스를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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