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28일 출입기자단에게 서면으로 전달한 송년인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임기가 만료됐으나, 그간의 기관 운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1년 연임됐다.

그는 “우리 공단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려 안간 힘을 쓰고 있다”면서 “공단은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저질환자정보 제공 등으로 방역당국 지원,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위한 진료비 조기‧선지급, 1조원의 취약계층 및 재난지역 보험료 경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은 하루 신규 확진자 10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재 공공병원으로서 병상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체병상을 코로나 전담병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금보다 공공병원이 더 준비됐다면 의료체계 붕괴 우려나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커다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반가운 소식도 있다. 지난 13일에는 해방 75년 만에 지방의료원 9개 신설과 11개 증설로 2025년까지 5000개의 공공병상을 확대하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정책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통합돌봄서비스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정기부과자료 연계와 함께 연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임대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실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다소 진통이 있었다”며 “공단은 경제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개선하고, 형평성 있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한 2차 개편에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합리적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것이 안 되면 국민의료비 증가를 관리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 공단이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범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변화와 혁신으로 발전과 성장을 이어왔다”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건강보험은 ‘K-방역’의 한축을 담당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소득중심 부과체계 2차 개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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