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생전 성추행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에 정의당이 “빈 손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경찰은 29일 박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또,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방조’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성추행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5개월 간 31명을 소환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인 피의자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공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심지어 피의자 신분인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고소·고발인,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들은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며 "가혹한 낙인 아래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의당은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경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이미 예정됐었다. 문제는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추행 방조 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공을 넘겼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서울시장 측근들은 위력 성폭력이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타당한 것 마냥 ‘가혹한 낙인’, ‘피눈물 나는 고통’ 운운하고 있다. 또 다시 2차 가해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2차 가해가 난무한 지금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실규명을 촉구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도 입장문에서 “애초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 경찰은 현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부정의, 무책임, 혼란과 2차 피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할 수 있는 역할도 방기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나아가 “범죄 혐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경찰에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던 건 피고소인이 사망해버리면 책임을 묻기보다 애도가 대대적으로 조직되고, 피해자에 대한 온갖 공격과 2차 피해만 범람하는 현실이 지속돼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2차 피해가 지속될 우려도 전했다.

한편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박 전 시장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결과 등의 발표는 전원위원회로의 회부 이후 내부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1월 중순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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