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법무부 수장에 非검찰 지명… 검찰권 축소 ‘착착’?

與, 기세 몰아 검찰 힘 빼기 나서자 vs 패배감 뒤로 인사청문 칼 가는 野

기사승인 2020-12-30 17:55:06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여당의 강한 의지표명에 검찰의 권력축소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 반작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싸고 1년여 간 이어온 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1월로 예정된 공수처장과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야당 추천 위원들의 불참 속에 추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후보 2인 중 판사출신인 김진욱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30일 지명했다. 연이어 오후에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날을 세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내정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영대 대변인은 박범계 의원의 후보자 내정소식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29일에는 기존 권력기관으로 포괄했던 ‘개혁TF’를 검찰개혁에 맞춰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입법과제 등 검찰의 권력 축소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자는 주장까지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에 뜻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청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검찰동일체 원칙’, ‘절대적 상명하복’ 등 검찰의 조직문화와 ‘기소재량권’ 등 의식까지 손보겠다는 의지는 확인됐다. 윤호중 특위위원장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번에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게 특위의 대전제”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 본인도 30일 후보자 내정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함께 닦는 이 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꼭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한다”며 환영의 뜻과 함께 검찰개혁의 의지승계를 주문하는 말을 각각 남겼다. 지금의 검찰개혁 방향을 이어가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표명으로 풀이된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거듭된 검찰 힘 빼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KBS라디오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두고 “조직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 경험도 없다. 이 정권의 요직에 지망했다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겹쳐 있다”고 자격을 문제삼았다.

나아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권력의 의중이 어디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신임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비리 사건을 빼앗아 가서 사장할 확률이 있다”면서 “말하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문재인 정부의 의도를 의심했다.

국민의힘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으로 28일 후보추천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헌 변호사가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장 위헌심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과 관련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 이 추천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출범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검찰특위 방향성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를 만들고 있느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공수처 출범에 동조해온 정의당 또한 우려를 표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이 원안을 수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 처리된 만큼, 공수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씻어야 한다”며 태생적 문제를 과정과 결과로 증명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강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야권 내부는 패배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허울을 쓰고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현 정권의 호령 아래 숨죽여 머리를 조아려야 할 세상이 된 셈”이라는 낙담을 논평으로 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책이 없다”, “공수처장이 잘하길 바랄 뿐”이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마지막 일침을 위해 칼을 가는 모습들도 관측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인사청문회 뿐”이라며 “변창흠 국토부장관처럼 결과를 뒤집지는 못하겠지만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수처와 현 정권의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전하고 경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