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구치소 집단감염' 공식 사과…"수용밀도 낮추겠다"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계획

기사승인 2021-01-01 13:30:5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월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사과한 건 처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서민·중소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한다.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월 25일 전문가 점검 결과,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이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됐다.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을 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는데,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고, 교도소와는 달리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더군다나 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로 건물 간 간격이 촘촘하고 가리개 설치로 공기흐름이 막혀서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구조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물"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았다.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해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해 분리할 계획이다. 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는 후속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페이스북 전문.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하여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사회적으로 서민, 중소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12월 25일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이 주로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을 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하여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분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는 후속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합니다. 교도소와는 달리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구조입니다. 건물 간 간격이 촘촘하고 가리개 설치로 공기흐름이 막혔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감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물입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