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제4차 재난지원금이 여야의 또 다른 이슈로 떠 오른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특히 그는 재난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는 양극화 해소와 직결된 문제”라며 “재난지원금은 모두가 아니라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국민들에게 더욱 집중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정책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언급하며 다시 화제가 됐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과 정의의 헌법가치에 반하고 소비진작효과가 낮은 열등한 경제정책”이라며 “국민의 돈으로 선거에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며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는 총리의 생각과 그 취지가 같다.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절대 평등하지 않다는 대통령의 언급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사는 전형적으로 논점 흐리기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무엇이 공동체의 정의와 공정에 부합하는지, 무엇이 더 효과적인 경제정책인지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양극화에 관한 우려를 함께 드러냈다. 그는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를 초기에 치유하지 못하면 중산층 붕괴와 빈곤층 급증으로 공동체의 통합과 건전한 시장경제, 민주주의체체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앞으로 경제사회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재정을 더 쓰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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