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근간인 ‘에너지계획’과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정치권이 다시금 둘로 나뉘어 강하게 충돌했다. 여당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은 ‘감사원다운 감사를 하라’며 비호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 감사원의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 대해 “월권적 발상이다.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업부가 절차 시행 전 법률자문도 구했고, 모두 문제없다는 판단이었다. 심의 및 의결 절차도 모두 거쳤다. 어느 모로 보나 문제가 없다”면서 “감사원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감사에 착수한 점은 매우 의아하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어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 영역 밖”이라는 경고도 함께 했다.

심지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 정보편취와 에너지정책에 대한 무지, 감사원 권한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전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윤 총장과 최 원장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의 시선은 달랐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정 없이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채택하고 공식화했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가백년지대계인 에너지정책을 절차도 무시한 채 정권이념에 따라 좌지우지한 것”이라며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마저 방해하려는 여권인사들의 감사원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월성1호기 감사과정에서도 정권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자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며 감사원장에 온갖 압박을 가하던 정부여당 아닌가. 경제성 평가 조작의 전말이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몸통인 청와대까지 겨누자 ‘원전 삼중수소’ 괴담까지 유포하는데 망설임이 없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논란을 예상한 듯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갑은 전 의원이 지난 2019년 6월 에너지 관련 최상위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전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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