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IMF는 화상으로 진행한 연례협의에서 “국내 서비스 및 내수 의존 부문들의 성장률은 수출지향 부문들에 비해 뒤쳐지며,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IMF는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가 경제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조언했다. IMF는 “상당한 수준의 유휴 경제력(economic slack) 존재 및 경제회복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구직단념자가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확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IMF는 “올해 예산 방안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늘리고,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며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여신 강화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개입을 요구했다. IMF는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금융 지원 프로그램들은 기업 여신, 특히 중소기업 신용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원의 주된 목적이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targeted) 조치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K-뉴딜정책에 대해서는 “팬데믹 이후 시대의 신규 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의 내용을 담은 환영 받을 전략”이라며 “진입 장벽 제거, 경쟁 촉진 (특히 서비스 부문), 노동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경직성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는 경제의 잠재 성장을 한층 제고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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