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차례에 걸쳐 지급된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사각지대가 많았다는 점을 수긍하며 보완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박영선·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얼어붙은 민생경제로 인한 현장의 절박함을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짐작은 했지만 말 들으니까 짐작했던 것이 이야기가 안 될 만큼 더 처참하다.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될까 하는 걱정이 많이 남는다”고 고개부터 숙였다. 이어 “급히 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했다.
특히 ‘선별’ 지급되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난지원금의 빈틈이 정부여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는 지적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사각지대 없이, 더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제도의 모순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공감하는 모습도 보였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따른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보완 방안으로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손실보상제가 새로운 제도여서 미리 협의하고 준비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서둘러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도입을 정부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해보상으로 한정해 특별법 제정형태로 제도화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확정은 아니지만,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을 일부나마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법 제정까지 시간이 걸려 보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법 제정 전이라도 보상에 준하는 정부의 재정적 결단과 결정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남겼다.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