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책임져라”…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맹공

“거짓말 책임져라”…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맹공

‘김명수 백서’ 제작 착수… 野 “정권 눈치보기 등 그동안의 문제점 짚는다”

기사승인 2021-02-08 11:24:0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표 반려’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총공세에 나섰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최근 임성근 부장판사와 ‘사표 반려’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임 판사가 지난해 5월 사표를 냈지만 국회의 탄핵기류를 의식한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임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결국 사과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행위를 ‘정권 눈치보기’로 규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관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정권의 불리한 어떤 시도도 막아내는 듯하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한시바삐 사퇴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의 눈치나 보는 처신도 처신이거니와 수장의 거짓말 파문으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시한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우리는 진즉에 김 대법원장이 임명 동안 행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백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움 안다면 당장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허위공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들어 “김 대법원장은 서면으로 ‘임 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시 임 판사의 사표가 법원행정처에 제출돼있었다”며 “거짓말도 모자라 국회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과 야합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표를 반려해놓고 거짓말이 들통나자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을 못 했다’며 스스로의 양심에 또 거짓말을 했다”며 “사법부는 대통령과 정권의 편의대로, 입맛대로 움직여주는 조직이 돼선 안 된다. 법관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자신의 거짓말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퇴’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경우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양심보다 더 지독한 증인은 없다. 김 대법원장이 이것에 대해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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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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