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 등에 대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홍 부총리는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려 정부여당으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는 저항 세력”이라며 격노하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지원이 확대될 경우 커지는 재정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5%로 2년 전(36%)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세계전망자료에서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부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다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독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했으나, 엄격한 재정관리를 통해 지금까지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데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재정 상황을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악어 입 그래프란 세출이 계속 위를 향하고 세입은 아래로 향하게 되는 경제 상황을 빗댄 것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내수 보다는 수출 비중이 크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1.4% 증가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타국과 비교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G20 국가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3%, 이머징 국가 평균 56%에 달합니다. 심지어 일본 재정적자는 약 1548조엔에 달합니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약 260%가 넘습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1초에 약 130만엔 씩 이자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국 정부도 자영업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연말·연초 기간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약 9000파운드(한화 13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정부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종(수도권 기준)에 하루 6만엔(약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냉전적 유산이 잔존한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정치권에 쟁점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코로나19가 그만큼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제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지난 2016년 기본소득 도입을 앞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과거 사회당이라는 군소 진보정당이 ‘기본소득’을 주장한데 이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합니다.
물론 재정 확장이 경제 체력 향상에 득이 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통화 및 재정부양이 축소되거나 조기에 부양책이 선회될 경우 가계와 기업, 나아가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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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IMF(국제통화기금)은 ‘대한민국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 기술 노트’ 보고서를 통해 “총 기업부채의 4분의 1(GDP의 약 28%)은 ‘위험부채’이며, 이 가운데 절반정도는 중소기업에 포함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여파를 빠른 시일 내 극복하고, 재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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