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편성 두고 날 벼리는 야권

정의당, 민주당 재난지원·손실보상 방안 두고 ‘맹폭’… 기본소득당, 국민의힘도

기사승인 2021-03-02 15:11:33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가 약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은 물론 정의당 등 범여권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도로 세워진 추경안에 대해 대놓고 반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는 마치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경제여파 대응방안을 성토하기 위해 마련된 듯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으로 효과적인 경제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넓지도, 두텁지도 않은 생색내기수준”이라고 혹평했다.

형식적인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나누고, 손실보상은 외면해 재난으로 인해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서 눈을 돌렸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부의 경제방역대책을 ‘임시방편’으로 규정하며 “지난 1년을 벼랑 끝에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전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은 앞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코로나 손실보상특별법’과 정부여당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비교하며 “특별법이 아닌 소상공인법의 테두리에 한정된 만큼 손실보상 대상이 크게 좁혀졌고, 노점상,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일반 피해시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원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수준도 명시하지 않아 보상이라는 말만 넣었지 사실상 지금까지와 같이 임의적으로, 정부의 입맛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소급적용의 내용이 빠져 손실보상회피법일 따름”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 여당대표가 일제히 손실보상을 공언하던 연초의 다짐은 그냥 희망고문이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배진교 의원 역시 정부의 결정을 두고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4차 재난지원금은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당대표의 연설로 세간의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정부여당은 그동안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전담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헌법에 명시된 손실보상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서 분리된 기본소득당도 날을 세웠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0조원 규모 추경을 합의했다. 올 해 예산안에 포함시켰어야 할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도 추경으로 처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급 방식과 대상이 결정되자 벌써부터 국민들이 서로 갈라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벌써부터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세금을 누가 냈는지, 왜 낸 사람은 못 받는지, 이중 지원은 아닌지 의문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선별지원에 따른 국민적 불만여론을 전한 후 “이 와중에 ‘이낙연표 추경’이라는 치적 쌓기는 가당치 않다. 부끄러워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동의하면서도 방식과 시기를 문제삼았던 국민의힘도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추경안 관련)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불만표출에 더해 미래세대의 부담과 정확한 손실보상을 위한 정교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상의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벌인 ‘매표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지급시기와 관련 “선거 때 일반 국민이 10만원만 줘도 구속되는 판에,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라 빚으로 20조를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이름은 재난지원금이지만 선거에 영향이 없겠냐”면서 “선거 이전이냐 이후냐기 보다는 충분히 심의해서 재원은 뭐로 마련할 것이며 어디에 지급할 것이냐를 공정하고 정교하게 한 것인지 보고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용 퍼주기’가 되지 않도록 추경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지를 전했다. 더불어 “지난 3차례의 재난지원금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슈퍼추경이지만, 과연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며 “소중한 국민혈세를 기준과 원칙에 맞게 투입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48%대로 늘어날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고, 이미 증세논의까지 들리는 상황”이라거나 “돈이 더 풀리는 만큼 시장금리 상승,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영끌’과 ‘빚투’로 주택·주식을 산 젊은이들과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울 공산이 크다”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3차 재난지원금을 핵심으로 한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설명에서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국민고통을 덜기 위해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원칙에 충실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이 편성됐다”고 설파했다.

덧붙여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속 국민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는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계가 무너진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재난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