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도둑, 소 도둑 될라"... LH 출장비 부정수급 절반이 '저연차'

"바늘 도둑, 소 도둑 될라"... LH 출장비 부정수급 절반이 '저연차'

기사승인 2021-03-15 10:08:59
▲김은혜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자의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감사실로부터 확보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 중 근속 연수가 5년 차 미만이 직원은 무려 1335명(전체의 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1524명)까지 올라갔다. 이어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90명(20.3%),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은 343명(11.9%), 30년 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저연차 직원의 부정수급 비율이 높은 점을 두고 LH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연차가 낮은 직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 이번 LH 투기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針賊大牛賊 (침적대우적), 바늘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 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 감고 덮어주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조직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 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자의 근무지는 공교롭게도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와 서울(용산특별본부 포함)·경기·인천지역본부 내 부정수급자 수는 총 1601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개별적으로는 인천지역본부가 496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본사(483명·16.6%), 서울지역본부(402명·13.8%) 순이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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