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 최근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로 어려움에 부닥쳤다. 문제는 ‘부동산’이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검찰 개혁과 맞물려 ‘주식 시장’에도 불공정 거래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직원 중 121명이 최근 3년 동안 주식투자로 징계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제63조 1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산운용사 임직원과 증권회사 임직원도 64건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상 금융회사를 포함해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제한된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역시 금감원 직원 중 관련법 위반으로 ‘감봉’을 받은 사례가 한 차례 있었다. LH 사태로 촉발된 ‘내부 정보 활용’ 문제가 주식시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공매도 재개와 맞물려 내부 정보 활용과 불법 공매도 등 주식시장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불법 투자, 시장 교란 행위 등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법무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탓이다.

그동안 주식시장 관련 수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통해 이뤄졌다. 2013년 증권범죄 전문수사를 위해 설립한 합수단은 검찰을 비롯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국세청 등 다양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1000여명에 가까운 증권범죄 사범을 재판에 넘겨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얻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의도 저승사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검찰개혁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다. 당시 추 장관은 “남부지검에 금융조사 1·2부가 있어 아무 문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주재한 고검장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함께 걱정되는 것이 증권·금융 쪽의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두 가지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고검장들 역시 금융범죄·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금융 범죄 수사력에 대한 역량을 걱정했다고 풀이할 수 있는 발언이다. 부동산‧증권시장 등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범죄를 처벌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이기도 하다. 강 의원 역시 LH 사태에서 확인했던 ‘도덕적 해이’가 주식시장에도 존재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내부정보 및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막기 위해 자기 본인 명의로 거래, 한 개의 계좌 사용, 자기 거래 내용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적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면 개발정보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탐욕스러운 인식이 만연하다. 공직사회와 시장 참여자들이 뿌리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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