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까지 번진 LH 땅투기 의혹… 벌써 N명째

잇따라 터지는 국회의원 땅투기
양향자 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 시도 경찰청에 배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여야 합의는 지지부진

기사승인 2021-03-27 05:00:1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3+3’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이슈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수사 선상에 오르는 정치인들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6일 경찰청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시도경찰청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의 땅을 5억원가량에 매입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10월 그가 매입할 당시 화성시에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 등의 테마파크가 들어올 거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특수본 관계자는 “양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는 아니고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이 양 의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날 특수본은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고발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불렀다.

법세련은 서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 의원은 지역구인 부천 소재의 토지와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 인근이다.

법세련은 “개발정보를 알 수 있는 경기도의원에 재직 중 서 의원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그곳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3기 신도시 주변인 점, 매입 3개월 후 광역철도 계획에 서 의원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 점을 종합하면 개발정보를 입수한 후 투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의 차명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법세련 측은 “김 의원 부친의 토지가 실질적으로 김 의원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 차명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해당 토지 매입 자금출처, 개발정보입수경위, 부동산업체 불법행위 여부,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친이 매매한 남양 뉴타운 인근 임야는 ‘땅 쪼개기’ 형태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체가 경매로 낙찰받은 임야를 수십 명이 나눠 매입했기 때문에 투기성이라는 지적이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 역시 경기도 광주시 소재 땅을 매입해 3년 만에 10배 이상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누나와 사촌, 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명동 경기도의원 부인 등 4명이 고산2택지지구 주변 땅을 2018년 공동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집을 처분한 자금으로 지역구인 남양주 땅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의원과 김경만 의원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재산을 처분하고 기부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이 의원은 어머니가 매입한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임야가 3기 신도시로 지정돼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의원에게는 배우자 명의로 시흥시 일대 토지를 매입해 ‘땅 쪼개기’ 방식으로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직 의원은 현재 양향자‧서영석‧김주영‧임종성‧김한정‧양이원영‧김경만 등 총 7명에 달한다.

물론 야당도 투기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참자유청년연대·민주시민기독연대·시민연대함깨는 지난 17일 “LH 비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비리 문제도 파악하게 됐다”며 강기윤‧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지난 25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창원 사무실 앞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강 의원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창원시 소재 소유 과수원에 있는 감나무 수치를 부풀려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부산 부동산 건설비리와 엘시티 특혜 비리,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부산 송정해수욕장 일대 소유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사설 주차장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거지역이라도 논밭엔 농사를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 대상에 오르는 국회의원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지난 24일 내‧수사 단계라고 밝힌 국회의원을 3명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단장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브리핑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3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3명에 대한 신상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진정서가 경찰로 일부 오고 있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여야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LH사태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3+3’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