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조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DJ 적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에 관한 비전을 제시했다. 

장 이사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중 기술 패권경쟁 속에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 군사동맹의 틀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 한·미기술동맹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경제 발전 원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래의 대한민국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며 “주변 강대국인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 성공은 국력이 쇠퇴하고 국민의 삶이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우리의 운명이 미·중 기술패권경쟁이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생존의 줄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빨간 비상등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 탓이다. 

장 이사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패권경쟁에 돌입하면서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한 것은 미국을 넘어 뜻하지 않게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의 기술패권정책이 강화될수록 한국 경제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은 더욱 큰 시련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미국이 중국을 이미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현재는 이 두 나라가 자꾸 중국의 영향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삼성과 TSMC에게 중국에서의 철수를 요구했다. 또한 미국 인텔이 직접 반도체 생산에 뛰어들도록 독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곧 반도체 기술경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결국 이들의 다툼은 한국의 미래와 명운이 달린 문제다. 그런데 우리 정치와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운명을 가를 엄청난 대충격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와 정부는 이에 무지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통령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친인척들까지 투기 의혹에 휩싸여 퇴임 이후가 걱정스럽다는 국민적 우려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걱정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교육과학기술정책 개편,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청과 4차산업혁명청 설치 등을 통해 기술강대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한·미군사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려 한·미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장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하는 등 ‘DJ적자’로 불리며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중도 혁신적 인물이자 국민 대통합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전문이다.

<머리말 - 나는 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한국반도체 산업의 미래’라는 글을 쓰는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미국과의 기술패권경쟁을 위해 중국이 내던진 반도체 굴기의 도전장은 자칫 한국 경제의 주력품목인 반도체 산업을 침몰시킬 경제적 위협이자 경제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 기업, 국민은 큰 경각심을 갖고 보다 입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활로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14억 인구를 가진 주변국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경제적 도전이 몰려오는데도 이에 아무런 비상 대책도 없이 미래의 우리 먹거리 확보에 손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솔직히 말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사람처럼 보이며,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성장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주변 강대국인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이 성공하면 이것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고 이에 국력은 어떻게 쇠퇴하게 되며 국민의 전반적인 삶은 어떻게 추락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몰각된 지도자로 보인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불현듯 대통령이 된 나라의 운명이란 이런 것일까? 요즘 들어 부쩍 국가의 첨단과학기술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래의 대한민국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문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 땅 투기, 부정부패의 일상화에 빠져 버린 현 정권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은 민주공화국의 대표 정부가 아니라 투기공화국 대표 정부로 추락했고 문 정권의 경제정책을 보면 이는 대한민국을 경제부국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경제 빈국으로 몰고 가는 가난 정책, 빈곤의 평등화 정책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맡겨 놨으니 국격이 제대로 서고 국력이 팽창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길을 잃을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의 중심부가 심각한 위협과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이는 자칫 우리의 운명이 미·중 기술패권경쟁이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어 우리 생존의 줄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미·중 기술 패권경쟁과 한국반도체 산업의 미래> 

1, 2, 3차 산업사회에서 철강은 산업화의 주식(主食)이자 쌀이다. 그럼, 현대 최첨단 IT 기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로봇이 등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식은 무엇일까? 반도체이다.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이다. 반도체는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폐허가 된 산업기반 위에 대한민국을 최첨단 주력 산업국으로 성장시킨 한국 경제의 젖줄이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수출액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서 2018년 최초로 천억 달러의 기록을 세웠던 수출 주력품목이다. 반도체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넘어서서 세계 경제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 경제의 내적 동력이자 대외적 자존심이다.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 이래,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재택근무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수출 호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든 것도 반도체였다.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빨간 비상등이 켜졌다. 그 이유는 미·중 간의 세계 패권경쟁 때문이다. 더욱 엄밀히 말한다면 미·중 기술패권경쟁 때문이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은 대(對)중 무역 전쟁을 선포했고, 미·중 상호 간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일진일퇴의 무역보복전을 수행해 왔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선제공격을 가한 나라는 미국이었고, 공격 핵심 대상은 바로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반도체였다. 화웨이의 기업가치는 1조 1,000억 위안(약 187조 원)으로서, 시가 총액은 애플(2,280조 원)의 8.2%, 삼성전자(540조 원)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2019년 화웨이 매출액은 8,588억 위안(약 146조 원)으로서 세계 5G 표준특허 중 15.4%를 보유한 1위 기업이자 중국 민영 기업 중 매출액 1위 기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화웨이를 향해 작년 9월 고강도 반도체 제재(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를 미국 기업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연장한다는 점)를 가했으며 이로 인해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결국,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졌고 지난해 11월 전체 출하량의 30%를 차지해 왔던 중저가 휴대전화 브랜드인 ‘아너(Honor)’를 매각했다. 이로써 화웨이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자리 숫자로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패권의 욕망을 키워가며 반도체 강국으로 급부상하려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技術崛起) 전략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한 것은 바로 미국의 공세적인 대중 기술패권 견제전략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자급을 위한 핵심 기업인 칭화유니그룹(淸華紫光)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고, 칭화유니의 자회사 YMTC(長江存儲·창장춘추)도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회사의 최근 디폴트는 반도체 산업 자립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심각한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9일 자 SCMP는 “최근 자금난으로 부도난 후베이성 우한시 소재 우한훙신반도체제조(HSMC)를 우한시 둥시후구 정부가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훙신반도체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위해 2017년 7㎚ 이하 최첨단 미세공정이 적용된 시스템 반도체 제작을 목표로 우한에 설립했으나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아 붕괴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D램과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자체 생산하지 못한 중국은 이의 대부분을 한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칭화유니그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나온 명문 칭화대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전문 설계, 제조사란 점에서 흥미를 끈다.

미국의 세계 패권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일찌감치 기술패권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국가전략의 목표로 반도체 굴기 계획에 착수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전국인민 대표회의에서 ‘중국 제조 2025’라는 산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핵심성장동력이 될 10대 산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독일, 일본에 준하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의 핵심 분야가 ‘차세대 정보기술’로서 중국 정부는 반도체 핵심 설계기술을 확보하여 핵심 칩(chip)의 생산에 전력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수입의 약 30%를 차지한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패권경쟁에 돌입하면서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한 것은 미국을 넘어 뜻하지 않게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위협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 이 점 때문에 중국의 기술패권정책이 강화될수록 한국 경제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은 더욱 큰 시련과 도전에 직면할 예정이다.

중국은 올해 2021년 전인대 개막과 함께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요점)'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가의 최우선적 목표로 과학기술의 자립(自立)과 자강(自强)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은 기술자립을 국가전략 기반으로 확정하고, ▲인공지능(AI) ▲양자통신 ▲집적회로(반도체) ▲뇌 과학 ▲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 ▲임상의학 및 건강관리 ▲우주·심해·극지 탐사 등 7대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과학 분야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액도 작년보다 10.6%나 늘렸다.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가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할 ‘국가미래전략산업’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경쟁을 동반한 전반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중국은 2021년 전인대에서 자국의 패권 굴기 상황을 감추기 위해 미국 트럼프 정부가 견제했던 '중국 제조 2025'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조 강국', '품질 강국'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경제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8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는데, 8대 산업에는 ▲희토류 등 신소재 ▲고속철, 대형 LNG 운반선, 대형 여객기 등 중대 기술 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기술 ▲항공기 엔진 ▲베이더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응용 ▲신에너지 차량과 스마트카 ▲첨단 의료 장비 및 신약 ▲농업 기계 등이 포함되었다. 

중국의 최우선적 국가 목표와 ‘중국 제조 2025’의 8대 산업 집중육성 부문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기술 패권력 강화’와 ‘반도체 굴기’로 집약된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붕괴위기를 맞았지만,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을 국가가 전부 떠맡음으로써 또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도 기술패권을 지향하는 국가전략목표서 반도체 굴기를 명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기술 패권경쟁에 불을 뿜었고 반도체 굴기를 통한 기술자립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더이상 기술패권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럼 이런 중국의 기술패권 도전을 미국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미국은 2017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표현했고, ‘억압적 비전’을 유지하는 국가임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경제적 침략 국가”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적 안보는 곧 국가적 안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매년 중국과 같은 경쟁자들은 수억 달러 상당의 지적 재산권을 훔친다”며 “이 경쟁자(중국)는 수년에 걸쳐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교한 수단을 썼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미국의 힘과 가치, 영향력과 이익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 3월에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 체계에 계속 도전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라며 “미국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미국 기술을 약화하고 미국의 전략적 우위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려는 불공정· 불법 무역 관행, 사이버 절도,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맞서겠다.”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취임 후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21세기에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래야 한다면 미국은 중국과 경쟁적 관계가 될 것이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면 적대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인식이 기존의 ‘전략적 협력자’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그리고 다시금 ‘적대적 관계’로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미국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중국을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경쟁자’ 혹은 ‘적’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절반에 가까운 미국인들(48%)은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을 미국의 최우선적인 외교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라고까지 말했다. 

지난 3월 갤럽 조사에서도 “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규정했고, “미국인들 50%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도적인 경제 강대국으로 중국을 꼽았으며, 미국인들의 63%는 중국의 경제 파워가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국익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높아진 것과 비례하여 미·중 무역 전쟁 역시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확보를 위한 대중국 견제와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정책 또한 한층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미·중 간의 기술패권경쟁이 달아오르면서 이 두 나라가 자꾸 중국의 영향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게 되자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걱정하여 삼성과 TSMC이 중국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해서인지 미국내 반도체 회사인 인텔이 반도체 생산에 직접 뛰어들도록 독려하는 지원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것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선언과 함께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 목표를 설정해 투자를 지속해 왔지만, 2019년 기준 중국 반도체 지급률이 불과 15.7%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시점에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의 급성장을 막겠다는 미국의 견제전략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한 미국의 견제전략은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6월에 ‘CHIPS for America Act’라는 첨단 기술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여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목표는 2024년까지 기존에 설치된 반도체 장비 또는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40%까지 환불 가능한 투자세액공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미국 내 첨단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0억 달러 규모의 연방기금을 조성하여 10년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건설에 건단 최대 3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 각종 R&D를 확대하여 수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프라 및 R&D에 총 228억 달러를 지원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인텔을 내세워 직접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공격하여 반도체 굴기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중국 테크(Tech) 죽이기이다. 이처럼 미국이 강력한 대중기술견제정책을 펼친 이유는 중국의 기술 패권국 등장을 막기 위한 목적이며, 중국의 기술패권을 막기 위한 핵심 기술이 바로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이다. 

2,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온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이 상당 부분 반도체 기술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미·중 간의 패권경쟁 승부수가 기술패권경쟁에 달려 있고 기술패권의 운명은 반도체 기술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시점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지 못하면 기술패권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이는 곧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질 수 있으며 결국 미·중 패권경쟁으로부터 열세에 빠져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을 통해 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짓게 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곧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패권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일환이며 그 한·중 간에 바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경제운명이 걸려 있다.

<결론>

지금 21세기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할 패권경쟁에 나섰다. 그 한·중 간에 미·중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는 곧 반도체 기술패권경쟁으로 불붙고 있다. 이는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과 경제운명이 걸린 문제이자 우리의 미래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와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운명을 가를 엄청난 대충격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와 정부는 이에 무지하다.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이 와중에 정권의 핵심인사들과 공무원들은 땅 투기와 부정부패의 물욕에 빠져 탐닉의 세월을 즐기고 있거나 정쟁에 몰입해 있다. 우리의 경제번영과 국가생존을 결정지을 대운명의 변곡점들이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 속에서 튀어나오고 있는데 무지와 무능의 정치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없다. 이들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IT 강국이자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이 미래를 잃고 있다. 땅 투기에 온 나라가 정신이 팔려 미래를 놓치고 있다. 대통령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친인척들까지 투기 의혹에 휩싸여 퇴임 이후가 걱정스럽다는 국민적 우려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IT 강국,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강대국의 비전을 갖고 도약의 미래로 솟구쳐도 부족할 판에 ‘땅 투기 공화국’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이런 정치와 정부 아래 무슨 국가 미래, 국민 미래, 청년 미래가 있겠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취급되며 모든 연결망은 안보와 공유되는 기술이다. 그래서 미·중패권경쟁은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으로 연동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은 곧 경제번영의 원천이자 군사기술의 중심이며 그것이 바로 반도체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혁신과 기술경쟁력은 국제질서를 뒤흔들 수 있고 경제발전을 담보하며 군사강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산업지형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새로운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힘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글로벌 기술 표준국이 된다는 것은 곧 세계 질서를 우리가 주도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런 기회가 우리의 눈앞에 와 있는데 정치와 정부는 부패한 땅 투기에 빠져 미래를 잃고 있다. 이건 아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친 것처럼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특히 비메모리 부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제 15세기 죽창가와 19세기 낡은 주체가를 버리고 미래의 국가번영과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주력해야 한다.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의 반도체 핵심 기술에 전력투구해서 반도체 기술 자립국으로 발전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학기술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의 수준 높은 과학기술자와 인재들을 대거 초청하여 우리의 미래과학 영재 육성에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강대국으로 도약해 나가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이자 기술 패권국인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한 차원 높여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전 시대의 한·미군사동맹의 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미기술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차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과 지경학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미·중 기술패권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특히 반도체 산업의 생존전략이 무엇인지 그 비전과 대안 마련에 몰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청과 4차산업혁명청을 신설해야 한다. 그 이유는 미래세계의 패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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