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한 전날 발언을 해명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절차에 따른 ‘이유 있는 반대’라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혔다.

적법한 절차 조건으론 3가지를 제시했다. ▲일본이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와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우리 전문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 참여 등이다. 정 장관은 “일본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 정도를 일본에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조건부 용인’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조건이 갖춰지면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논란을 해명했다. 그는 “굳이 반대할 게 없다고 한 이유는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 등의 지적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자면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사전에 검토했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 기류를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2018년 10월 일본의 원자력규제위가 방출 검토를 발표한 이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실효적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그중 사법적 절차도 포함됐다”며 “대통령이 지시한 거로 보도됐지만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본의 ‘투명한 공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유엔해양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사실상 지지한 미국에도 과학적 근거 제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파악하기에 일본의 결정에 긍정적 반응은 유일하게 미국뿐”이라며 “(미국 측은) 이 모든 절차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안전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는데 미국이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알려달라고 했다. 이는 최근 방한한 케리 미국 기후 특사에게도 말했다”고 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