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이적 표현물로 규정된 ‘김일성 주석 미화 서적’이 제재 없이 출판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도 된다며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허구에 속아 넘어갈 국민 수준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이 향상된 현시점에서는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라는 이름의 책을 출간했다. 해당 도서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출간을 목적으로 하는 반입 승인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조처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박 부대변인은 과거와 달리 국민들에게 판단을 믿고 맡겨도 된다는 생각이다. 그는 “80년대에는 국가가 나서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다 보니 북한의 선동 매체만을 접하게 되어 북한에 대한 오판으로 인해 추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체제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며 “오히려 북한에서 하는 허황된 김일성 우상화의 실체를 깨닫게 해줄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면 혐오스럽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그 주장에 동조할 정상적인 국민은 없다. 대한민국 국민 의식과 체제의 우월성을 믿고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자”고 거듭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일성 회고록에 속을 사람이 어딨나. 높아진 국민의식 믿고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우리 사회도 시대변화와 높아진 국민의식에 맞춰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통제해야 한다는 건 국민을 유아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북한 책 금지하면 한류 금지하는 북한 비난할 자격이 있겠나. 북한은 한류 금지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출판물을 허용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과시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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