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축 매입약정과 공공 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3만8000가구의 경우 ▲신축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 ▲비주택리모델링 8000가구로 구성돼있다. 내년 4만2000가구는 각각 2만3000가구, 9000가구, 1만가구로 구성돼있다.
신축매입약정주택의 입주자격과 모집시기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확인‧신청이 가능하다. 공공 전세주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과 주택위치‧평면, 신청‧접수 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LH 청약센터와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2인 이상 위한 ‘신축매입약정’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은 민간사업자가 짓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이나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입주자는 신축 주택을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가 대상이다.
지난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 규모의 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으로 심의해 1400가구에 대한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6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4월 말까지 21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연말까지 추가로 3900가구 규모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사업자금 지원과 세제혜택,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여러 인센티브가 시행돼 향후 사업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4인가구를 위한 ‘공공전세주택’
우선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이다.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자산요건을 보지 않는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공전세의 올해 공급 비중은 수도권 6500가구(서울 3000가구), 비수도권 2500가구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총 9000가구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9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4월말 기준 민간으로부터 약 9600가구 사업이 신청된 상태다. 이중 공급비중은 수도권5200가구(서울 940가구), 비수도권 4400가구다. 현재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88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특약보증 신설, 공공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의 보다 많은 사업신청을 유도하고, 약정 심의·계약을 신속히 진행해 올 상반기 내 약 30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중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물량은 총 500여 가구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금천구는 독산동 청광플러스원 아파트 인근 단지형오피스텔, 노원구는 당고개역 인근 다세대다가구형, 서구는 가좌역 인근 단지형오피스텔로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 가능 일정은 8월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1~2인가구 위한 ‘비주택 리모델링’
1~2인 청년 주거수요를 위해서는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과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두 곳에서 바닥 난방과 공유 주방‧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달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아츠스테이(영등포, 51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청년 창업인과 예술인 등은 시세 50% 수준으로 주거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28건, 3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다.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현장조사와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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