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서 피고인으로…사면초가 내몰린 이성윤 지검장 

검찰총장 후보서 피고인으로…사면초가 내몰린 이성윤 지검장 

기사승인 2021-05-11 15:15:3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10일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15명의 현안 위원 중 13명이 출석했다.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다만 기소에 정당성을 더해 이 지검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해왔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도 분류됐다. 그러나 지나치게 친정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옵티머스 사태 등 문재인 정부 인사가 연루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이끌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다수의 검찰 간부급이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이 지검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서도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며 검찰 소환 통보에 4차례나 응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박효상 기자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를 유지하며 피고인으로 재판에 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된 전례는 없다.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인 지검장이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전에 검찰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인다. 지난 2017년 3월 ‘돈 봉투 만찬’으로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이 검찰의 감찰을 받았다. 당시 이영렬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으나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후배 검사인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이영렬 지검장은 면직됐다. 

법무부는 이성윤 지검장 관련 입장 표명에 말을 아끼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 거취 문제에 대해 “아직은 특별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아직 대검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지 못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윤 지검장은 현재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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