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총 16억1800만원이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우리 사회에 공정이 조재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조 전 장관이 민사소송과 관련해 손해를 배상할 가능성은 작다. 서 교수는 자신의 SNS에 “소송을 거는 것은 처벌이나 반성을 기대해서가 아니다”라며 “나라는 두동강 낸 조국 사태와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숱한 ‘조로남불’이 잊히지 않기를 바라서”라고 설명했다. 조로남불은 조 전 장관과 내로남불의 합성어다.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아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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