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여야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에 계류된 손실보상법들에 대한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손실보상법 ‘조속한 통과’를 공감하고 있다. 다만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이견을 보인다. 정의당과 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입법에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급 대상과 범위 ▲소급적용 여부 등 손실보상법 관련 법안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가 소위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손실보상법 마무리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다.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여전히 소급입법 문제가 있어서 여러 의견이 많다”고 말한 바 있어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10일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입법 청문회 요구서도 제출했다.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 날짜는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해질 방침이며, 청문회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 및 소상공인 단체 등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상법 통과를 주장하며 야권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날로 30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로 14일째 국회 본청 안 로텐더홀 계단에서 농성 중이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