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이란?
갈수록 주택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러 민간업체들은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공공과 민간이 서로의 영역에서만 주택공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임대주택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SH공사 등)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의 사업시행자(건설사 등)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재정부담과 재원 부족에 따른 공급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낮은 주거품질 등의 문제가 늘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주택이 바로 ‘사회주택’입니다. 국내에서 사회주택 공급에 가장 먼저 나섰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서 사회주택을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과 비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주체가 함께 주택을 기획부터 설계‧시공까지 담당한 뒤, 입주 후부터는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도맡는 시스템입니다. 공공 입장에서는 운영비 등 재정부담을 아끼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사회적경제주체는 주택 매입비를 아끼면서 주택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이슈가 됐던 서울 성북구의 ‘안암생활’이 있습니다.
사회주택기금이란?
사회주택 예비 입주자라면 사회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금 정식 명칭은 ‘따뜻한사회주택기금’입니다. 지난 2016년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출연한 민간 기금인데요. 나눔과미래가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해당 사업은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주택 조성비용을 융자해주는 사업과 사회주택 입주민에게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융자 혹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나뉩니다.
각 사업에 대해 살펴보며 우선 보증금 융자는 사회주택 입주예정자에게 보증금의 50% 한도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4년간 빌려주며 금리는 상환유형에 따라 만기일시상환은 2%, 분할상환은 1%입니다. 지난해 기준 입주민 15명에게 총 1억9000만원의 보증금 융자가 지원됐지요.
임대료 지원의 경우 현재 사회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에게 최대 1년 동안 매월 임대료의 40%를 최대 15만원까지 제공됩니다. 또 지금까지 세입자 31명이 총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5월, 8월, 11월 중 1일부터 15일이다. 현재 5월분 사회주택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따뜻한사회주택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asj05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