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민동의율 확보를 비롯해 관련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미뤄지고 있는 점은 넘어야할 산이다.
◇정부, 38곳에 4.8만가구 공급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4공급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1~3차에 걸쳐 총 38곳이 선정됐다. 공급 가구수로는 총 4만8700가구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도심 내 신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31일 1차 후보지로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 도봉구 등 21곳(2만5200가구), 지난달 14일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 등 13곳(1만2900가구), 지난 12일 3차 후보지로 대구‧부산(1만600가구) 4곳을 정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대부분은 서울에서 선정됐다. 총 38곳 후보지(4만8700가구) 중 34곳(3만8100가구)은 서울에서 나오면서다. 나머지 4곳은 부산·대구광역시 등 대도시권이다.
◇주민동의율 확보 ‘박차’
국토부는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동의가 사업 성패를 결정짓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보를 위한 물밑작업에 착수했다.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선도사업은 ‘사업개요 설명회→사업계획 마련→사업계획 설명회→사전검토위원회→예정지구 지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현재 1·2차 후보지 32곳이 위치한 도봉·영등포·금천·은평·동대문·강북구 등 6개 자치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모두 끝마친 상태다. 1차 후보지에 포함돼 있던 증산4구역은 후보지 지정 2개월 만에 가장 먼저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증산4구역 외 10% 동의를 얻은 5곳은 역세권 사업인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저층주거지인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 신길15구역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 ▲수색14구역 등이다. 국토부는 1·2차 후보지에 대한 1차 주민설명회를 지난달 완료했다. 또 후보지 11곳은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법안 처리 지연 문제도
전문가들은 신속한 주민 동의율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 성공사례를 제시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사업 주체가 없는 일부 후보지에선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후보지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사업 착수와 완료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성공사례가 가급적 단기에 제시되고 그걸 기반으로 후속 사업지들도 연이어 궤도에 올라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회에서 2·4대책의 근거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7월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한 달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5월 중에 입법이 돼도 7월 예비지구 지정은 어렵고 9월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다만 “예정지구 지정은 주택공급을 정식으로 하기 위한 지구지정 전 단계”라며 “속도를 낸다면 연말까지 본 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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