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둔 與…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

‘본회의’ 앞둔 與…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

정책조정회의 통해 ‘민생법안 통과’ 다짐
일부에선 장병 부실급식‧한미 방위비 분담 비준 등도 언급

기사승인 2021-05-20 11:03:43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오는 21일 본회의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내일 본회의까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과 관련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꺼냈다. 그는 “내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들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서민금융생활지원법‧정보통신융합법 등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를 원만하게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단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 역시 “서민금융 관련 법안,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등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오는 25일 입법청문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책들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2.4대책 후속법안과 LH 대책 법안도 제대로 되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입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군급식 부실 논란과 관련해 “실수가 반복되면 더는 실수가 아니다”라며 “국방부가 병영인권문화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직접 방문해 보고 듣고 확인하겠다. 선진병영 구축에 관한 무한 책임을 느낀다. 이를 장병과 부모들에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병주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동맹의 갈등 요소로 부각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협정의 틀과 원칙에 따라 끈기 있게 협상에 나섰고 바이든 정부 출범하자마자 6년짜리 다년도 협정을 맺었다. 동맹의 안정성을 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협정에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 고용 보장도 포함돼 진일보한 협정이라는 평가다. 이제 중요한 것은 11차 방위비 협정을 국회가 비준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힘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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