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은혜 의원이 민생정책 등을 제안하며 정책통의 면모를 뽐냈다. 

김 의원은 20일 오후 마포에 마련된 ‘더 좋은 세상 포럼’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를 ‘현대판 탐관오리’로 규정,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MZ세대의 대세가 된 가상화폐 투자는 지금 청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다 끊어 놓은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인 내 집 장만의 꿈 등을 끊어 놓으면서 가상화폐 등 다른 사다리도 끊거나 더 높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좌절된 이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다리로 보인 가상화폐에 아무 보호장치를 해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돈만 뺏어가겠다는 것은 현대판 탐관오리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에 일정 지원금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부의 소득세제) 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은 없다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 사회변동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원칙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으로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서 서지 못하거나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어 탈락하는 계층을 살펴야 한다. 즉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시장과 복지를 결합한 개방형 복지국가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의 혁신을 위한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는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이라는 영국 최초의 교통법과 독립선언문 민족대표 33인 등에서 착안됐다. 당을 혁신할 위원들로 당협위원장 등 원외 인사, 기초 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에 몫을 배정해 33인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원외 인사와 청년층이 참여한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를 통해 당 대표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가감 없는 소통을 이끌 것”이라며 “우리 당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한 원외 인사를 비롯해 기초 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 정치에 훈련된 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운동을 펼치겠다”고 운영계획을 밝혔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