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아마추어 외교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타를 날렸다.

장 이사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아직도 55만 명 백신의 뜻을 모르는가?”라고 물었다. 

장 이사장은 전날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발언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며 한미연합훈련 축소 진행을 시사한 바 있다. 

장 이사장은 “이런 식의 대미인식 수준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외교의 큰 실책 중의 하나이자 아마추어 외교의 실상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 55만 명분의 백신을 최우선으로 약속한 이유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핑계삼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외교적 의도”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의 최우선은 한미동맹강화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아직도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채 백신 제공만을 외친다면 이런 식의 대미 백신 외교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며, 백년하청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대미 백신 외교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인식해서 수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방역에 실패한 정부라는 오명을 씻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방역 실패 정부라는 주홍글씨로 정권의 기반은 갈수록 약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글 전문.

<문 대통령은 아직도 55만명 백신의 뜻을 모르는가?>

-한국군용 55만명 백신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메세지- 

어제 26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들간의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문 대통령이 5당대표들을 초청하여 '방미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고, 판문점 선언을 포함한 공동성명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들에 대해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과 5당대표들간의 논의된 이슈들 가운데 특히 눈길을 확 끈 부분은 야당대표들이 제기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답변내용이다. 그 답변을 보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아직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한 한 야당대표의 질문에 "코로나로 대규모 대면 군사훈련이 여건상 어렵다"며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훈련의 시기, 방식, 수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고도 말했다. 바로 이런 식의 대미인식의 수준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외교의 큰 실책중의 하나이자 아마츄어 외교의 실상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명 분의 백신 제공만을 최우선적으로 약속했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는가? 

사실 모든 국민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에 기대를 걸었던 부분은 문 대통령이 과연 전국민을 코로나19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안전한 백신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였다. 물론 미국 측도 이런 한국인들의 희망과 기대를 훤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손에 성공적인 백신외교의 카드를 쥐어주지 않은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곧 한미동맹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있으며 한미연합방위력은 지속적인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한반도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장을 통해 그것도 질의응답시간에 미군과 연합방위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군의 접종을 위한 55만명 분 백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불쑥 약속한 그 메세지의 핵심은 문 대통령에게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를 핑계삼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외교적 의도인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의 최우선은 한미동맹강화에 있다는 메세지를 던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군인용 우선 접종 55만명 분의 백신 제공약속은 어제 문 대통령이 여야 5당대표와 가진 자리에서 "코로나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와 같은 이런 발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메세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코로나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연기되어야한다는 문 대통령식 핑계나 변명이 통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인용 55만명 분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던진 것이다. 일종의 바이든식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선제적  외교포석이다.

한미는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후 3년째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관계의 핵심은 한미동맹이며 한반도 정책의 핵심도 한미동맹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더 이상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말라는 외교적 의도이다. 아직도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채 백신제공만을 외친다면 이런 식의 대미 백신외교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며, 백년하청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대미 백신외교의 실패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인식해서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방역에 실패한 정부라는 오명을 씻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되면 방역실패 정부라는 주홍글씨로 정권의 기반은 갈수록 약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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