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손실보상법 처리를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170석 정부여당이 정부 부처의 관료집단에 끌려다닐 것이라면 손실보상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정의당을 비롯한 130석 야당에게 맡겨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대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법안 처리에 적극 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를 열어 코로나 손실보상법 등 26개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끝내 열리지 못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또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쯤 되면 민주당과 문 정부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정부 부처에 끌려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소급적용에 의지가 없는 정부여당이 정부 부처를 앞세워 손실보상법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여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손실보상법에 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정부 부처 의견’이나 ‘충분한 토론’과 같은 핑계 말고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 앞에 말씀해달라. 1년 반 동안 정부 정책에 협조한 대가가 결국 폐업과 파산인지, 국가의 정당한 보상인지 솔직하게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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