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련병 흡연 금지’ 폐지 검토… “충분히 논의하겠다”

국방부, ‘훈련병 흡연 금지’ 폐지 검토… “충분히 논의하겠다”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훈련병 흡연 금지’ 논의 언급
부실 급식에 관해서는 ‘급식비 인상’ 답변… 정치권은 ‘갑론을박’

기사승인 2021-05-31 11:43:18
서욱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훈련병 흡연 금지 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훈련병의 흡연 허용 여부는 장병건강 증진, 교육훈련 목적 달성, 기본권 보장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6일 밝힌 육군훈련소의 입장과 연관이 있다. 육군훈련소는 이날 “장병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된 병영문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훈련병 흡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련병의 흡연 금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격리 병사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와 맞물려 여전히 논란이다. 논산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신병교육대 대부분에서 금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흡연 허용 시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아울러 훈련병을 관리하는 조교들의 업무가 더욱더 많아진다는 비판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부실 급식으로 촉발된 장병 식사에 관한 내용도 보고했다. 국방부 측은 격리 병사를 위한 컵밥 제공과 기본급식비 인상 방침 등을 대책으로 언급했다. 특히 이날 장병 급식비를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방부가 낮은 급식만족도의 원인으로 병사들을 지목했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20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중 장병급식만족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어려운 이유로 병 봉급 인상과 외출·외박 전면 통제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 전반적으로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급식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병급식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장병들 탓으로 돌린 것”이라며 “애초에 맛 좋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한다면 장병들 만족도가 낮을 이유가 없다. 매년 반복되는 군 급식 개선 계획이 아니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군 급식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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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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