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정의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군대 조직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군대 성폭력 근절과 군 인권 혁신’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죽음으로 내몰린 성폭력 피해 여군의 명복을 빈다”며 운을 뗐다.
여 대표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받았다며 신고하자 부대 내에서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을 짚으며 군대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군의 대응은 애국심과 직업군인의 자부심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켜온 모든 군인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비판했다.
과거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여 대표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과 2017년 성추행 피해 여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죽음은 반복됐다. 죽음으로 만든 최소한의 조치마저 군은 묵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가해자 처벌에서 나아가 군 인권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 국회 청문회를 제안했다. 그는 “지휘계통 책임자들을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해 사건의 실체를 성역 없이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국회 청문회를 통해 군대 성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마련된 조치들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군사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현재 군사경찰, 군 검찰, 군사법원 소관이다. 그러나 군 조직의 특성상 수사의 독립성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분명해졌다. 설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외부의 관심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정당한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고, 부당한 지시와 명령에는 저항하라는 군의 교육은 왜곡된 상명하복과 조직 보위의 논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헌법과 인권 앞에 단서가 붙지 않는 군이 될 때, 진정한 강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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