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만난 서정숙 의원은 올해 의정목표를 코로나19 종식이라 말하며 “백신 수급과 접종 일정 등과 함께 백신 접종 부작용 문제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저질환이 없던 건강한 40대 간호조무사가 백신 접종 뒤 사지 마비 등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하니 안심하고 맞아도 된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보건당국은 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며 보상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서 의원은 비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부작용 발현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백신 접종 피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인식해야 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보여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역 정책과, 정부 생색내기와 자화자찬 홍보를 앞세우는 정부의 정치적 방역 행태는 국민을 더 힘들게 하고, 불신을 깊게 했다”며 “한마디로,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블루’와 사회경제적 파탄에 따른 ‘코로나 사회경제 블루’까지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를 전적으로 믿고 방역정책에 협조했던 국민을 더 실망하게 해선 안 된다. 이제라도 심기일전의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정책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면서부터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과 관련한 법안을 추진해왔다. 그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라며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며 미래 국부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 정책적 뒷받침만 충분하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제약사들의 공동 생동성시험과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그 결과 제네릭뿐만 아니라 개량형 신약까지 타 제약사의 임상자료를 허용해 쉽게 복제 생산이 가능했다. 서 의원은 “동일 성분의 의약품이 수없이 난립하고,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됐다. 이제는 신약개발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변화를 불어올 수 있도록 의약품 공동 생동을 1+3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는 상태다.
끝으로 서정숙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 여야 정쟁은 있을 수 없다.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보건 위기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애환을 같이하는 사회복지망이 촘촘한 나라, 아동 학대로부터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안전한 대한민국’이라 생각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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