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다시 부동산 시장이 불안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선 "서울은 2.4 대책 이전 수준의 가격상승률이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도 교통여건(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 등으로 높은 상승세지만 다만 지난 해 많이 올랐던 세종의 경우 5월3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이라며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입주 물량 부족이 집값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10년平 전국 46만9000가구, 서울 7만3000가구)의 입주물량 확보(전국 46만 가구, 서울 8만3000가구)가 가능하며, 특히, 내년(전국 48만9000가구, 서울 8만1000가구) 이후에는 공급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입주물량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그 외에도 공공임대 및 협회 취합물량 등을 종합 감안해 집계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 공급 대책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세재 개편 방안도 밝혔다. 그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4 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가구,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가구 1입주권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8.4 대책으로 발표한 도심주택 부지 확충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적한다"면서 "이에 8.4 대책 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24곳, 3만3000가구)에 대해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소유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과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 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 기초 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이후 필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소관부지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내년 7월 착공한다.
홍 부총리는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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