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올해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 감사 직무 수행실적을 평가했다. 부문변 평가단장은 공기업에 박춘섭 충북대 교수, 준정부기관 최현선 명지대 교수, 감사 이상철 부산대 교수다.
올해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을 일으킨 LH의 경우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아주미흡)를 받았다. 하지만 '경영관리' 범주에서 보통(C)을,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최하위인 E등급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LH 기관장･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운위에서 의결했다.
현행 평가 편람 상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의 각 범주별로 C등급 이상에 해당하면 성과급이 지급된다. LH의 경우 종합 및 주요사업은 D등급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지만 C등급을 받은 경영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C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LH처럼 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73개다. 지난해 66개보다 7곳 늘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등급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등 6단계의 등급으로 나뉜다. 지난해 우체국물류지원단 1곳이었던 E등급 기관은 올해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까지 세 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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