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누구나집'을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부처가 아닌 정당에서 주택공급사업계획 부지까지 발표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국토부는 민주당의 부서냐"라고 따졌다.
심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향해 "국토부와 사전에 조율된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노 장관이 "협의했다"고 하자, 심 의원은 "당이 부지까지 선정해 발표하면 국토부는 뭐하냐"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부지가 발표되면 토지가격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전문 부처에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며 "그렇게 일하면 곤란하다"고 노 장관을 몰아세웠다.
심 의원은 "누구나집 입주 서민들이 맞이해야 할 것은 대출과 엄청난 고분양가, 둘 중 하나"라며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야 해결되는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는 버리고 집값, 땅값을 상승시켜 민간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노 장관은 이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에 의견을 나누었다"며 "걱정스러운 포인트들도 있다. 지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사업 보완을 해가며 추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누구나집은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주택 정책이다. 지난 10일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누구나집' 주택 1만785가구의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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