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전날(30일) 단독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느닷없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기습 소집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교육위 설치법과 손실반쪽지원법을 단독 처리했다”며 “날치기 처리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야당 위원들은 이를 개의 42분 전에 일방 통보받았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과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일 본회의에 회부돼 논의를 거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의도가 분명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국무위원들은 짜맞춘듯 대기하다가 전원이 참석했다. 제1야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 못하게 작전을 벌인 것”이라며 “여야가 법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인데 겉으론 협상하는 척, 뒤로는 군사 작전을 하듯 강제소집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에선 국회 정상화를 말하지만 뒤로는 독단 운영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독선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날치기 처리법마다 피해는 국민에 돌아갔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며 “정부·여당은 청와대가 아닌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 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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