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 금액 중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지원’ 관련 예산이 건강보험공단에 총 42억1100만원 책정됐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하위 80%’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0일 최신 건보료 자료(6월)가 나오면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후 기준을 발표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책정된 추경 가운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위한 인건비로만 17억700만원이 편성됐다. 건보공단에 총 372명의 민원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11억1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4대 보험금(1억2100만원), 사무기기 임대(9800만원), 사전교육‧인력채용비(3억7200만원) 등이 함께 책정됐다. 복지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보험료 상담 등을 위한 단기 인력을 확보하고 상담사 교육자료 마련 및 교육을 시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료 조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25억400만원이 편성됐다. 건보공단 보험료 조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버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해당 예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비 및 개발비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평상시 보험료 조회서비스 실시간 접속자가 1000명 수준인 데 반해 (건보료) 기준 발표일에는 7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 편성 이유를 밝혔다.
앞서 당‧정이 재난지원금을 하위 80%에만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 더 많은 행정비용이 들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건보료 기준에 ‘법적 틈새’가 생길 우려도 있다. 자가 대신 비싼 전‧월세에 사는 사람, 소득이 바로 잡히지 않는 ‘주식 부자’ 등을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차이도 있어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과 몇 원 차이로 지급 대상이 결정돼 가구 간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 의원은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 위해 상담사를 채용하고 서버를 개발하는 인적, 물적 준비에 42억원의 혈세가 추가로 쓰이는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추경 예산이 낭비 없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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