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 나서 “이번 추경안을 앞두고 정부의 고뇌가 컸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을 두텁게 지원하고 경제회복의 발판을 만들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하는 목표까지 균형 있게 달성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균등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년·취약계층의 구직난도 심각하다”며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면 완전한 경제회복이라고 할 수 없다. 포용적 회복을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일 제출안 추경안은 총 33조 원 규모다. 코로나19 피해지원에는 15조7000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80% 상생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취약계층(300만 명) 1인당 10만 원 추가지원 △소상공인(113만 명) 희망회복자금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이다. 

방역·백신 예산에는 4조 4000억 원이 편성됐다. 김 총리는 “올해 1억 9200만 회분 백신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확대해서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며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백신 제조 설비를 보강하고 국내 백신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용회복 및 민생 안정 2억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12조6000억 원 등이 2차 추경안에 편성됐다.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 5000억 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 8000억 원으로 마련하고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며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에게 더욱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감염병과 방역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업소별로 일일이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재원의 한계도 있다. 더 어렵고 더 급한 분들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본격화 조짐에 따라 방역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20~30대 여러분이 방역의 열쇠를 쥐고 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해달라”며 “이 고비를 넘어야 우리 모두의 일상이 돌아올 수 있다.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안전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우리 함께 감염병의 위기를 넘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