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거대 양 당 대표의 회동 직후 발표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후폭풍이 13일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회동을 한 당사자들은 각자 다른 입장을 주장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12일) 여의도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나 전국민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선거법 개정,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에 합의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서 훨씬 상향해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등의 방향을 결정했다”며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00여 분 뒤 황보 수석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발언을 뒤집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고 충분히 지원하는데 먼저 추경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송영길 “민생을 위한 여야 대표 합의… 野, 이준석 결단 뒷받침 해야”

이러한 야권의 번복에 송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민생을 살리는 데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송 대표는 전날 이 대표와 충분한 논의 끝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재난지원금 분류 방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무주택 맞벌이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역차별, 환불균 불환빈(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뜻) 등 문제를 고려한 결단이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캐시백에 소요될 예산 1조1천억 원을 없애고 일부 항목을 조정한다면 재원 마련에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이 대표의 상황에 공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라고 왜 다른 목소리가 없겠는가. 기획재정부의 반발, 일부의 문제 제기도 있다. 나도 이 대표와 같은 입장”이라며 “하지만 대표가 결단했다면 일단 존중하고 내부적으로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 처리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이 대표가 실용적 접근을 보여준 결단”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이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고 뒷받침했으면 한다. 어제의 합의가 협치 국회, 상생의 정치를 만드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합의 아닌 가이드라인… 확정적 합의 아니다”

이 대표는 “해당 문제는 양당에 돌아가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과 상의해야 할 게 있었다”며 “확정적 합의라기보다 가이드라인에 가깝다”고 합의번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과 관련해 이야기의 사실관계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과 소비진작성 지원을 최소화하자는 두가지 당론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배경에 대해선 “송 대표가 ‘정부·여당 안의 재난지원금 선별지원(80%)은 선별 비용 등 문제가 될 수 있다. 전 국민 지원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어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80%나 100%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에 돌아와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직접 만나 상의해 우리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회담이라는 것이 당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송 대표의 제안 자체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는 안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송 대표도 비슷한 이해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확정사항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지원확대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여당 안에 돼 있는 약 3조9000억 원보다 훨씬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은 900만 원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상한액을 늘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대변인이 배석하지 못해 일어난 논란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스피커폰으로 옆방에 있는 대변인들에게 대화 내용을 전달했다”며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말했듯, 이 문제는 양 당에 돌아가서 상의해야 하는 게 있어 각자가 당 내부에서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