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원 구성 합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분이 심해지고 있다. 의원총회를 거쳐 ‘법사위원장 양보’에 합의했지만 갈등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선 주자들도 여기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당내 대립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계속 맡는다. 다만 후반기에는 야당에 넘기기로 했다. 아울러 법사위의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당사자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절차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도부 결정과 의원총회의 추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독주‧독식‧의회 독재‧입법 폭주 등의 표현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검찰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윤 원내대표는 26일 다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문에 없는 이른바 ‘신사협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 문안에는 없지만 60일 경과 후 법안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한다는 것과 체계자구 심사 시 각 부처에서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사위의 갑질과 시간 끌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신사협정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어길 경우 국회법을 즉시 다시 개정하겠다는 양해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의총을 거쳤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입법에 지장이 없으려면 법사위 기능에 대해 조금 더 손을 대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합의안은 기능을 고치지 않고 자리만 넘겨주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입법이 발목 잡힐 것”이라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정청래 의원도 26일 “차기 원내대표가 할 협상을 권한 없는 자가 했다. 이 협상은 원인무효”라며 “차기 원 구성 협상은 차기 원내대표와 차기 국회의장이 할 일이다. 차기 원내대표가 재협상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더불어 “또한 법사위 개혁안이 조사모사로 실질적 개혁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에 무효다. 진정한 법사위 개혁안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에서 파생된 당내 갈등이 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도 번지는 모양새다. 경선 레이스가 진행되며 네거티브가 심해지는 가운데 결국 당내 반발과 맞물려 또 다른 지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이낙연 후보는 여야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26일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여야의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선 후에 바뀐다면 그 이전에 할일을 다 처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또한 “법사위원장을 넘긴다 그러면서 법사위 기능도 많이 축소를 했다. 그건 일종의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들이 아직까지 하지 못한 일을 빨리빨리 해야한다는 숙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개혁입법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후보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사위 양보와 관련해 재고를 요청했다. 

추미애 후보 역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라는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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