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DJ 적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을 북한과 비교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북한이 남북통신선 복원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 이사장은 29일 페이스북에 ‘김정은보다 못한 문 대통령의 무능한 백신 외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북한도 거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도입하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아예 자국민들에게 허용조차도 하지 않는 AZ를 도입해 우리 국민에게 맞히는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질타했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1000만분의 1이라도 북한의 노련한 외교술에 눈을 떠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대미 백신 외교에 성공했더라면 우리 전 국민도 미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무능하고 실패한 백신 정책으로 위대한 국민이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대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남북통신선 복원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한국 대선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 행보의 시작”이라며 “문 정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확인한 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이후 정지됐던 북미 관계를 복원시켜야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숨어있다”며 “남북 간 통신선 복원을 통해 한국을 움직여서 미국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북미 관계를 점진적으로 복구시켜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백신 위기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이를 백신 외교카드로 정면돌파한 다음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외교 전략”이라며 “이유야 어찌 됐든 대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식량과 백신 지원은 이뤄져야겠지만, 이를 계기로 북한의 핵 무력이 강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대선판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할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며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불장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야권은 선제적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글 전문.

<김정은보다 못한 문 대통령의 무능한 백신 외교>

- 북한은 왜 이 시점에 남북통신선을 복원하는가

지금 북한은 매우 고통스런 상황에 빠져 있다. 이름하여 3중고(Triple Deep)에 빠져 있다. 코로나19, 식량부족, 대북제재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체제고립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김정은의 역동적인 '현장지도 리더십'은 실종된 지 오래됐다. 지금은 최소한의 명맥유지를 위한 보여주기식 현장답습이 전부이다. 코로나19 발생이후 가장 고통스런 상황에 빠져 체제가 급속도로 약화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바로 북한이다.   

그런 북한이 오랜 침묵을 깨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다시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바이든 행정부 이후, 정지되었던 북미관계를 복원시켜야겠다는 전략적 의도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킬 목적으로 미국이 중시하는 동맹정책을 김정은이 취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 통신선 복원을 통해 한국을 움직여서 미국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한국을 매개로 하여 다시 북미관계를 점진적으로 복구시켜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도인 것이다. 북한은 지금과 같은 고립적 현상유지가 지속될 경우, 체제유지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현재의 코로나 비상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그 비상출구로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디딤돌로 삼아 북미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북한의 속셈은 미국으로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과 식량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이 두 개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 미국이 어느 정도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의도이다. 이런 북한의 의도는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지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노병대회'에서 “세계적 보건위기와 장기적 봉쇄로 인한 곤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라고 말한대서 잘 드러났다. 김정은은 지금 미국을 향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둘째, 내년 3월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한국 대선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략적 행보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 임기 중, 체제유지에 큰 버팀목이 되었던 두 가지 이슈는 남북정상회담과 코로나19였다. 남북정상회담은 문 정권 상반기를 받쳐준 핵심 의제였고, 코로나는 문 정권 후반부를 지탱해 준 핵심 이슈였다. 북한은 문 정권의 코로나 방역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확인한 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약효가 다한 문 정권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선거변수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급한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최악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다시금 남북소통의 기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최악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적으로는 대미백신외교와 대남방역정치란 카드를 무기삼아 새로운 활로를 탐색 중에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접종했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물론, 중국의 시노팜 백신도 부작용이 염려된다며 도입을 거부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정국을 틈타 대미백신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속셈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은 약소국에 대한 인도주의 정책을 강화시켜 왔다는 점과 백신지원은 미국의 대북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미국 대북 제재 법령에 따르면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판매·이전과 장비운용에 필요한 유류 반입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백신과 같은 의약품은 이런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북측은 코백스(COVAX)에 AZ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다른 종류의 백신' 지원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코백스는 원래 북한에 AZ 백신 170만회 접종분을 5월 말까지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북측이 부작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합의서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공급 계획이 불발됐다. 백신 품종에 대한 북측 입장은 북한은 화이자·모더나와 같은 미국산 백신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북한의 숨은 대미백신외교의 속내이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과연 화이자·모더나 등 콜드체인(저온유통) 관리 기술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동안 북한은 코로나19 유입 리스크 때문에 구호 요원의 방북을 거부했고, 국제사회의 콜드체인 구축 지원 요청도 거부했다. 그런 북한이 이제 다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백신위기상황을 역으로 이용하여 이를 백신외교카드로 정면 돌파한 다음,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외교 전략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대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식량과 백신지원은 이뤄져야겠지만, 이를 계기로 북한의 핵무력이 강화되고 내년 대선판에 깊숙이 개입할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악용하는 불장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야권은 선제적 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문 대통령은 1000만분의 1이라도 북한의 노련한 외교술에 눈을 떠야 한다. 북한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고통스런 시간을 맞아도 모든 것은 북한식, 북한 중심, 북한식 사고방식, 북한 이익 최우선주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프로페셔널한 외교술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은 어떤 경우든 인민의 자존심을 약화시키고 주권을 위협하는 대외세력에게는 강력한 무력도발을 통해 공격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나라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한이 있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AZ은 줘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도 거부한 백신을 도입하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아예 자국 국민들에게는 허용조차도 하지 않는 AZ을 도입해 위대한 우리 국민에게 맞히고 있는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문 대통령의 무능하고 실패한 백신정책으로 왜 위대한 국민이 이런 푸대접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말하지만, 문 대통령의 백신외교의 성공 여부는 대미외교에 달려있다. 문 대통령이 대미 백신외교에 성공했더라면, 우리 전 국민도 미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화이자·모더나 백신접종을 했을 것이고, 충분한 여분도 확보하여 북한에게도 최고 수준의 백신을 지원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대미 백신외교의 실패로 세계 일등시민인 우리 국민은 북한도 거부하고 미국 일본도 허용치 않는 AZ을 도입해 접종을 하고 있고, 북한에도 아무런 백신을 제공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맞고 있는 것이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