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해야”… 최재형, ‘지역차별’ 논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해야”… 최재형, ‘지역차별’ 논란

최재형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 청년 일자리 뺏는다”
박용진 “지역차별 정책”… 강민진 “청년들, 지역 떠나라는 주장인가”

기사승인 2021-08-01 06:00:04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적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최 전 원장은 31일 “지방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달란다는 기사를 봤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한 것”이라며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에서의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한 17개 시·도 중에서 10곳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모두 지방”이라며 “업주들이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현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안으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을 내세웠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를 연구하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의 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의 주장을 두고 ‘지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 대선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지역을 차별하실 건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 어느 국민에게 ‘당신들은 서울보다 싼값에 임금을 책정 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건가”라며 “경제적 낙후 지역의 주민은 서울보다 싼값의 노동력으로 취급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라고 비꼬았다.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고 공세했다. 박 의원은“ 생활물가가 낮은 지역이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재정집중과 배려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소멸을 막는다. 그게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최재형식 지역차별정책’을 포기하길 바란다. 21세기 신지역주의 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 중심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역시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 전 원장의 주장은 안 그래도 청년이 유실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들에게 지역을 떠나라고 등 떠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ㅈ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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