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 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기본주택’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 캠프의 홍정민 선임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대규모의 주택공급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단순히 공급량만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홍 선임대변인은 “대규모 주택건설로 공급량 확보하고, 양질의 기본주택 100만호로 임대를 합리적인 선택지로 만들며,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등 각 분야를 종합하는 정교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포수요를 방지하고, 실거주 주택 구입을 선택한 분도, 임대를 선택한 분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주택도시부’ 설치를 약속했다. 홍 선임대변인은 “주택도시부 신설로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법무부 등 국토부 외에 분산된 기능을 종합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백지신탁제, 비주거용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확실한 인사방침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로 인한 청년,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 등 우리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이재명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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