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목학회가 오늘(17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LH의 역할과 미래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온라인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대한토목학회 이승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LH 일부 직원들의 택지 개발·조성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주 교수(중앙대학교)는 LH의 현황과 역할 및 기능을 주제로 LH 혁신과 관련된 추진 배경, 향후 일정, LH의 공적 기능 및 역할을 정리하고, 토론을 위한 정부의 혁신방안 및 취지를 소개했다.
김성수 대한토목학회 시공사위원회 위원장(대진대 교수)은 “금번의 투기사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LH의 역할을 고려할 때 조직의 분리를 포함하는 구조 조정안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쟁력과 서민의 주거복지 측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엔지니어링사를 대표해 설명만 대한 대표는 “LH문제의 핵심에 대한 인지와 해결할 부분에 대한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비효율적, 비효과적인 조직으로 변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LH의 역할과 책임을 정리하고, 조직 정비의 방향으로 제시된 3개의 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진정한 혁신은 LH가 제공하는 국가와 국민에게 주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기능과 업무를 재정립하는 것이며, 조직 혁신은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을 일갈했다.
김창학 국립경상대학교 교수는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주택공사의 통합은 중복업무의 단일화를 통한 ‘효율화’였음을 확인시키고, 정부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LH의 효율성을 무시한 단순 기능적 구분을 통한 분할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기관 분리 시 일반관리비의 증가와 두 기관의 이질적인 정책으로 인해 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LH의 혁신 방안으로 조직진단과 기능분석을 통한 규격화, 슬림화, 통합된 프로세스를 구성해서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줄이고 의사결정체계를 단순화하도록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인 김경주 교수(중앙대학교)는 토론에 대한 정리를 통해 LH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저하에 따른 문제 해결, 강력한 통제 장치 구축 및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도출했다. 그는 “단기적인 검토를 통한 조직개편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LH는 통일한국의 주거복지를 담당해야할 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H는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보다 더 나은 효과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이 바라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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