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이끌고 갈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공백의 장기화도 문제다. 여기에 SH공사 사옥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풀어야할 숙제가 ‘한가득’이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일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날 오전 서울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질의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8·4대책에서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공급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물량의 최대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흑석2구역과 신설1구역은 1차 후보지, 금호23구역은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날 비대위는 서울시와 SH, L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존권과 사유재산권 침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이 나라 헌법 질서인가”라며 “반대 주민들이 3배 이상 많은 토지를 보유했음에도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당초 오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재건축 규제 완화도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오 시장은 최근 본인의 SNS를 통해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 “지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도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국토부가 권한을 가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고려해 달라”며 “아니라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 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현재 재건축TF팀 주최로 여의도와 대치, 압구정 등 굵직한 재건축단지를 돌며 재건축사업 관련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방침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 완화보다 시장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의 발언 이후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시장 교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에서 같이 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SH사장 공백의 장기화와 SH공사 사옥 이전 문제 등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SH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 전 의원은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번 재공모에는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을 비롯해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김우진 전 서울리츠 사장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안팎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앞장서 비판하던 김헌동 본부장이 유력하단 말이 나오고 있다.
사옥 이전 문제도 길어지고 있다. 최근 SH 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중랑구 신사옥 이전 추진 중단 성명을 냈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 발전’ 사업의 하나로 현재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SH 사옥을 2024년까지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내놓은 타당성 검토 결과 신사옥 건립비용은 총 4371억원으로 개포동 사옥 매각대금(3200억원 추정)을 제외하면 1171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5년간 공사의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옥 이전은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멀쩡한 사옥을 두고 시민 접근성마저 철저히 무시한 채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사옥을 옮기려는 작태가 과연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SH공사 존립을 위협할 만큼 중요한 일에 경영진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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