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부도정책’으로 규정,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소득 정책의 대안으로는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했다. 

장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가 없는 삼류 정치가 사라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산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이재명식 국민기본소득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 파탄정책, 국가부도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이라는 핑계로 경제 파탄을 암시하고 있다. 일종의 국민사기극이다. 한두 번의 재원은 지원할 수 있지만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기본소득을 실행한 유럽이 현재 정책을 중단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장 이사장은 “이재명식 돈 살포 복지는 원래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기본소득 역시 유럽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효과는 별로 없었고 재정만 탕진했다. 결국 중단됐고 실패했다”며 “재원마련이 불가능했다. 이미 유럽에서 실패한 낡은 재정파탄정책이다. 복지와 세정개혁없는 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를 복지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이사장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종합소득세를 매기고 거기에 누진세를 적용한 다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저생계가 진짜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보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가면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복잡한 복지시스템에서 돈이 새거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름하여 ‘전략적 선별복지’”라며 “진짜 복지혜택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지원을 해 이들의 삶을 재활시키고 부활시키자는데 목적을 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재명식 국민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재앙이다.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용돈의 가치조차도 없는 무용한 국가재정 파탄정책”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부도 사태를 막는 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글 전문.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3류정치가 사라져야 미래가 산다.>

- 이재명식 국민기본소득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그것은 경제파탄정책, 국가부도정책이다. 
대안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한다.

지금 정치판은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들의 부도사태와 신음소리, 청년들의 구직불안과 실직위기, 고령층의 생계불안, 가계부채와 국채증가, 코로나가 가져온 저소득계층의 생존위기와 양극화 심화,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초격차,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미군철수와 정치불안이 초래한 사회적 혼란에 눈감고 귀닫았다. 
지금 한국정치판은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나 당쟁을 방불케한다. 개화말기의 난전같다. 
국가재정상태와 상관없이 퍼주기복지에 전력투구하는 이들 뿐이다. 표얻기 위해 아니 표심사기 위해 국가재정을 물쓰듯 뿌린다는 이들이 과연 제정신일까? 이들은 국가부도의 예비후보자들이다. 경제파산의 예비후보들이다. 

그 한 중심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
그의 정책은 지금 국민기본소득이라는 미명하에 경제파탄을 암시한다. 그의 국민기본소득은 경제파탄정책이자 국가부도정책이다.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경제정책도 아니다. 일종의 국민사기극이다. 
이유는 지속적인 재원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식 국민기본소득의 재원은 한두번은 지원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경제적 지원은 불가능하다. 
국민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된다. 

이재명식 돈살포 복지는 원래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기본소득 역시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그 배경은 사회복지제도가 남발되고 복지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상황에서 복지제도를 개혁하면서 개인의 복지에 관한한 개인들이 가장 잘 알아서 효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현금살포복지를 도입했다. 그런데 효과는 별로 없었고 재정만 탕진했다.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실패했다. 재원마련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재명식 국민기본소득은 이미 유럽에서 실패한 낡은 재정파탄정책이다. 복지와 세정개혁없는 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

나는 이재명식 국민기본소득과 같은 재정탕진복지의 대안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한다. 
핵심개요는 이렇다.
모든 소득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종합소득세를 매기고 거기에 누진세를 적용한 다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저생계가 진짜 보장이 안되는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자는 제안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것 보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가면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복잡한 복지시스템에서 돈이 새거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름하여 '전략적 선별 복지'이다.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뉘는데 재정과 환경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진짜 복지혜택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지원을 하여 이들의 삶을 재활시키고 부활시키자는데 목적을 두자는 것이다.

지금의 이재명식 국민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재앙이다.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용돈의 가치조차도 없는 무용한 국가재정파탄정책이다. 나는 이번 대선에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것이 대한민국 국가부도사태를 막는 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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